인력개발사업단

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

Q & A

2026. 4.

	•••• 목 차 ••••
□ 사업 개요 / 1 □ 예상 질의 및 답변 / 2 1. 추진 배경 / 2 2. 유사 외국인력 도입 제도(E-9, 기존 E-7 등)와의 차이 / 3 3. 도입되는 해외전문기술인력의 수준 / 4 4. 지급해야 하는 임금지급 수준 / 5 5. 청년일자리 대체 문제 (노동계 지적에 대한 의견) / 6 6. 입국후 직장이탈 우려 / 7 7. 채용기업의 근로조건 미준수, 임금체불 등 발생 시 관리 방안 / 8

『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』

□ 개요

ㅇ (목적)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전문기술인력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 중견ㆍ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(수요)을 조사하여 동남아 등 최고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교육 실시 후 국내기업과 연계

△ (첨단산업분야 신규인력 부족) ’27년까지 AI 12,800명, 클라우드 18,800명, 빅데이터 19,600명, 나노 8,400명 등 주요 첨단분야 6만명 부족(고용부, ‘23.8.31.)

△ (신기술 분야 대학 졸업자 공급 부족) ’30년까지 신기술 全 분야 인력 수요가 관련 학과 대학 졸업인원 초과, 국내 대학졸업 인원만으로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부족(「2022년 감사연보」, ’23.6.)

ㅇ (사업시행 체계) 산업통상부(주무부처, 예산지원 24.7억원 ) → 대한상의(사업총괄)* → 지역상의·업종별 협회(수요조사)

* 기획,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, 현지 인력풀 구성, 매칭 플랫폼 운영

□ 지역상의· 협회 등 지원

ㅇ (수요조사 비용) 지역 소재 중소·중견기업 대상 전문기술인력 구인·직무 수요 등 조사 (지역상의, 업종별 협회 등)

* 구인 및 직무수요조사 실비 지원

ㅇ (교육+매칭)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특화 교육과정 마련(업종별 협회 협업), 교육 후 역량을 갖춘 풀을 구성하고 지역 중견ㆍ중소기업 매칭

Q1. 추진 배경

□ 국내 첨단산업, 제조업 분야는 우수 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, 학령인구 감소 및 이공계 기피로 인해 국내 인력 공급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 지속

* ‘27년까지 AI 12,800명, 나노 8,400명 등 주요 첨단분야 6만명 부족(고용부, ’23)

‘30년까지 신기술 全분야 인력 수요가 관련 학과 대학 졸업인원 초과(감사원, ’23)

□ 한편, 국내에서 전문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 동남아 등 개도국의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희망하는 경우

- 개도국의 학력, 경력, 역량 확인 등의 불투명성으로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입국이 어려운 사례 빈번

* 베트남 현지 교육 및 기량 검증 후 비자신청 사례 : (자료 : 대한전문건설협회)

현지 교육 및 검증 73명 실시(‘24.2~3), 최종 비자 발급 6명(’24.11)

□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졸업대학, 학점, 실무역량 등을 서류전형 및 교육과정을 통해 검증하고

- 이를 비자심사 과정에 제공함으로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도입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함

Q2. 유사 외국인력 도입 제도(E-9, 기존 E-7 등)와의 차이

□ 고용허가제(E-9)는 정부(고용부)주도의 단순노무 중심 대량 인력공급(‘26년도 8만명, 고용부) 체계인 반면,

-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(E-7-1)은 민간이  첨단ㆍ전문기술 특정분야 소규모(’26년 200명) 분야에서 고학력 인력을 선별하여 도입하는 특징이 있음

□ 특히 대한상의가 현지 선발 → 교육 → 검증 → 매칭 지원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인력 품질*과 직무 적합성**을 최대한 확보 가능함

* 베트남, 인니 최고 대학 졸업(예정)자 선발 및 교육, 검증

** 국내 구인기업 직무기술서와 해외전문기술인력 포트폴리오의 매칭플랫폼 등재를 통해 해외전문기술인력과 구인기업간 맞춤형 정보 제공

[E-7 비자 (특정활동) 유형별 비교]

구분	주요 내용	특징
E-7-1 (전문인력)	학사 이상 또는 경력 기반 전문직(엔지니어, 연구원 등)	고숙련 인력, 임금 기준(GNI 연동) 적용, 산업핵심 인력
E-7-2 (준전문인력)	일정 자격·경력 요구되는 기술직(기능사·기사 등)	중간 수준 숙련 인력, 현장 기술직 중심
E-7-3 (일반기능인력)	숙련 기능직 (용접, 조선, 제조 등)	기능인력 중심, E-9 대비 숙련도 높음
E-7-4 (숙련기능인력 전환)	E-9 등에서 장기근속 후 전환	국내 체류 외국인 중 숙련 인력 선별 활용

Q3. 도입되는 해외전문기술인력의 수준

□ 대한상의가 도입하는 대상은 베트남*, 인니**의 전자·전기 분야 최고 공과대학 졸업자이며 기초이론과 실습 역량을 갖춘 인력임

* 하노이국립대(1위), 하노이과기대(3위), 우편통신기술원(5대 국립공대)

하노이 산업대(산업실무 중심대학,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다수 취업)

** 인니국립대(1위), 가자마다대(2위), 반둥공대(3위), 아이를랑가대(4위)

□ 교육과정에서 분야별 3개 프로젝트*(300시간), 한국어 교육(200시간) 등 500시간 교육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실무역량과 기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어 능력을 습득토록 하고

* (예시) 전기공학은 설비 운영·자동화·유지보수 중심, 전자공학은 회로설계·제어·품질관리 중심으로 직무별 맞춤형 역량 확보

- 국내 입국 후에도 직무교육,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기술인력으로 성장 가능함

Q4. 도입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은

□ E-7-1 비자 전문기술인력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전년도 GNI의 80%(지역, 중소기업의 경우 70%) 이상 지급. 다만, ‘26년 한시적으로 3,112만원 이상 지급

Q5. 국내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(노동계 지적에 대한 의견)

□ 도입대상 인력은 지역 중견ㆍ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직무로, 국내 청년 유입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국내 청년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잠식하지 않음

□ 더구나, 해외전문기술인력 도입 규모는 26년 연 120명 수준으로 전체 노동시장 대비 영향이 미미함

□ 오히려 전문기술인력 투입으로 가동률 제고 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여 지역 일자리를 유치하거나 신규 채용을 가져오는  선순환 기대함

[대한상공회의소 학술대회 (‘25.12.16, 대한상의 개최)]

ㅇ 주제 : ‘국가성장을 위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과 과제’

ㅇ 연사 :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정○○

① “고숙련 해외인재 유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 아니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정책과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이 선제 되어야 하고 내국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필요”

→ 내국인 고용에 대한 우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채용인 직무에 대해 해외인재 지원 예정

② “내국인 대비 노동·임금조건에 대한 차별 없도록 지원”

→ 대한상의가 유치할 해외전문기술인력(E-7-1) 취득연봉 조건은 국민총소득(GNI) 70~80% 이상 의무 지급이기 떄문에 근로자 평균임금 하향 우려 낮음

③ “저숙련, 고숙련 해외인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행정체계 단일화 필요”

→ 고용노동부 등 정부정책 추진시 적극 협조 예정

Q6. 해외전문기술인력 도입시 직장이탈 우려는

□ 도입대상은 베트남, 인도네시아 최우수 인력으로 직장이탈 등 불법체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□ 다만, 국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

- 입국 전 근로조건, 직무내용, 근무환경, 체류자격* 등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겠음

* F-5(영주권) 취득 단계

① 일반경로(학력, 소득 등 기준점수 충족시) : E-7-1→F-2-7(점수제 거주)→F-5, 5~7년 소요

② 장기체류경로(소득, 체류기간 중심) : E-7-1→F-2-99(장기 체류)→F-5, 5~6년 소요

□ 또한, 기업 관리자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관리역량(국가별 문화이해 등) 제고, 커뮤니티, 멘토링 운영 안내 등 해외전문기술인력의 국내 적응 지원 계획임

Q7. 채용기업의 근로조건 미준수, 임금체불 발생 시 관리 방안

□ 다국어 Help Desk와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조기 인지하고 문제 발생시 민원 해소, 전직 지원 등 사후관리도 적극 지원 계획

□ 특히, 근로조건 미준수ㆍ임금체불 발생하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조치하고 위반 이력 관리 체계 운영할 계획임